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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알라 작성일20-06-27 10:4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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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

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대표 박상학 씨와 그의 동생인 박정오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른 대북 단체가 북한으로 성경책을 담은 풍선을날렸다고 밝혀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의 한 빌딩.

경찰관들이 사무실 안에 남아있는 대북 전단 등을 유심히 살핍니다.

지난 11일 통일부가 수사 의뢰한 이후 보름, 지난 22일 이들 단체가 경찰의 경계망을 뚫고 전단을 날린 지 나흘 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압수수색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왜 그런 건가요? 안에서 협조는 잘 해줬나요?)
"…"

압수수색은 7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자 단체 사무실 2곳과 대표인 박상학·박정오 형제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이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강력 반발하며 앞으로도 계속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자는 건가요? 대북전단은 계속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전할 것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구체적인 경위와 이들 단체의 기부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 선교단체는 강화도에서 성경책이 든 풍선 4개를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공개한 40초짜리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흰 풍선 두 개를 공중으로 띄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파워사다리

이들은 풍선에는 GPS 장치가 달려있었다며, 풍선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 여부를 우선 확인한 뒤 접경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팀 사태’로 난리다. 현행법대로 규제하자니 피해를 입을 유저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다. 그것은 불편한 현행법을 감내하고 있는 업체들을 모욕하는 꼴이다. 한 마디로 진퇴양난이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자체등급분류사업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사업자들에게 너무 까다롭다. 이들은 연 1회 이상 평가, 연 4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 다른 규정도 다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선 꺼려질 수 밖에 없다. 스팀이 몇 년째 제도권 밖에 있으면서도 규제받지 않는 상황에선 더욱 그럴 것이다. 재작년 애플이 기한을 넘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한 것이 그 예다. 그렇다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할 수도 없다. 이럴 경우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제도를 개편해 들어오기 쉽게 문을 넓히고 혜택을 줘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만으로는 미봉책이다. 심의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전심의가 가지는 위헌적 요소, 민간자율규제 필요성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실제 법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게임법 개정만으로는 민간 이양이 불가능하다.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에 있다. 제7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할 수 있다. 폭력·선정·사행성이 있는 게임도 포함된다. 단, 타 법령에 심의기관이 존재할 경우 그곳에서 심의하게 된다. 그러나 법해석에 따르면 민간기구는 심의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다. 즉 현행법상 심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를 맡게 되며, 민간 이양은 불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부처간 이견과 보수적 시각의 여론도 또 다른 장애물이다. 이런 까닭으로 지금 당장은 관련 법개정이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하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했다. ‘설문형 등급분류체계’가 그것이다. 이를 도입하면 일반게임은 평균 12일에서 하루 반나절로 등급분류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절차도 대폭 간편해진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과도기적 대안으로는 가장 현실성 있다.

정리하자면, 우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부터 개편해 이번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에서 제시한 설문형 체계를 과도기적으로 거쳐, 궁극적으로는 심의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한다. 게임강국을 자처하면서 언제까지 낡은 심의제도로 있을 순 없다.
[그래픽텔링]방치된 청년 고용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위원장이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로 드러난 청년층 불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정규직 전환 대상인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은 공사 정규직 입사를 준비해 온 대졸 취업준비생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20~30대 취준생이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결사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데는 갈수록 심화한 청년 실업이 도사리고 있다. 인국공을 옹호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마저도 지난 2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국공 사태) 근저에는 엄중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냥 쉬니까 청춘이다?
우선 노동시장을 살펴보는 대표 지표인 실업률부터 보자.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실업률은 10.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30대 실업률도 3.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20대와 30대 실업률은 40대(2.9%)·50대(3.7%)·60대(3.7%)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청년실업(2030실업률).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창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20~30대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20대는 32.8% 늘어난 42만4000명, 30대는 23.5% 증가한 22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정년퇴직을 했거나 몸이 좋지 않아 쉬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 50대(8.6%)와 60대(9.8%)의 증감률보다 가팔랐다.


청년실업(쉬니까 청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노인보다 직장 못 구하는 청년들
실업자도 늘고 있지만, 청년층을 위한 채용문도 줄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이하의 신규 구직건수는 0.9% 늘어난 7만8000건, 30대는 3.1% 늘어난 6만8000건에 그쳤다. 40대와 50대는 각각 9.9%, 12.4% 늘었고, 60대도 6.2% 증가했다. 유독 새 직장을 갖는 청년들이 더디게 늘고 있다.


청년실업(일자리 못구하는 청년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고용보험 가입, 2030만 줄어
청년층 일자리 증가 속도가 더디다 보니, 2030 세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 안전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40대(0.9%)·50대(3.8%)·60세 이상(9%)에선 모두 증가했지만, 20대(-2.6%)와 30대(-1.8%)에서만 감소했다.


청년실업(고용보험 가입인구도 줄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는 채용보다 고용 안정에 집중"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년 취업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 침체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정부의 노동 정책이 이미 취업한 인구의 고용 안정에만 집중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고용유지지원금 투입으로 기존 취업자의 해고는 늦췄지만, 퇴직자가 없다 보니 신규 채용도 미뤄졌다. 2018년부터 시작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직장인에겐 임금 상승으로 돌아왔지만, 구직자의 채용문은 더욱 좁혔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으로 내놓은 정부의 55만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책도 한시적 일자리에 불과하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노동의 초과 공급으로 이어져 시장 내 일자리 총량은 더욱 줄어든다"며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에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4월 12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장병들이 가족·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돼 모든 부대 병사들이 일과 시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해왔다. 군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비밀 누출 등의 보안 사고는 1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부대 내 휴대전화 사진 촬영 등을 통한 보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부대 위병소 2400여곳에 '보안통제체계'를 구축했다. 부대에 들어올 때 위병소에서 휴대전화에 보안 앱을 설치해 관리·감독 하에 카메라 촬영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전면시행을 한다"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등의 변화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범 운영 결과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복무 적응, 임무 수행, 자기 계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타를 통제했을 때도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등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병사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암구호를 올려 징계를 받기도 했으며, 육군 일병 이원호(19)는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로 활동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 수칙과 보안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규정 위반자 처벌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또 법정 서게 된다면 삼성 대외신인도 추락 속 바이오 투자 등 '직격탄'
재계·학계 일각 "이재용 수사는 애초에 정치적 사안...삼성에 치명적 피해 입혀"
코로나 극복 노력에도 '찬물'...엘리엇과의 ISD 소송 수천억원 국부유출 우려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애초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당시 관련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건도 소송 등을 통해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검찰 기소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또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회계와 합병 등과 관련해 삼성 임원들은 30여명은 100여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며 "삼성바이오 회계에서 출발한 수사는 특검에서도 수사를 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고, 삼성은 합병과 관련해 2016년 12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3년 반 동안이나 같은 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라 검찰 외부에선 '검찰이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구속영장 기각' 등에 이어 또 한 고비를 넘은 결과에도 한숨을 돌릴 여유조차 없어 보인다.

벌써부터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지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수사팀이 반드시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 측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는 희망과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분위기다.

법조계 한 관계자 "장기간 수사를 이어온데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불문율"이라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비판을 무릅쓰고 기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게 실제로 검찰 기소가 이뤄진다면 삼성은 물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파워볼게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리는 26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방향에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검찰 깃발이 함께 보이고 있다. 2020.06.25.kkssmm99@newsis.com
위기 극복을 위해 바이오 산업과 해외건설 프로젝트 등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포스트 코로나’ 전략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직접적인 대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의 경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바이오 산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과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업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증설 등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2023년까지 3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1조원가량은 외부 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나 공모사채 발행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신고서 수리가 필수적인데, 검찰 기소로 인해 회계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 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은행 차입과 사모사채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이 현재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키디야 복합 엔터테인먼트 개발 사업'(9조원 규모)과 '네옴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500조원 규모) 등이 사법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파워볼

해외 공사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나 경영진의 재판 내역을 입찰 요건으로 요구하는 게 업계 관행이고, 특히 이는 수주 심사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부 유출도 우려된다.

엘리엇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 소송을 제기했는데, 검찰 수사팀이 주장하는 의혹이 엘리엇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검찰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ISD 소송에서 엘리엇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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