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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알라 작성일20-06-27 10:3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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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尹 결정 뒤집고 최측근 직접감찰
與野, 날선 대립 속 '말폭탄' 대결

지난 25일 국회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행해 "제 지시 절반을 잘라 먹었다"며 공개 비판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은 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지휘권'을 활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을 뒤집은데 이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감찰권까지 행사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며 정치적 압박을 몰아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 취임 이후 줄곧 대립각을 세워온 두 사람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증언 강요 및 강압수사 의혹 진정 사건을 두고 최고조의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秋 "尹, 내 지시 절반 잘라먹어"
추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윤 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공개비판에 나섰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윤 총장이) 며칠전 제 지시를 어기고, 제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저는 검찰청법 8조에 의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있다"면서 "지휘를 했으면 따라야 되는데도 (검찰총장) 본인이 다시 지휘해 이것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가 하라고 했다"고 질타했다.파워볼게임

추 장관은 또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며 "그래서 제가 '내 말 못 알아 들었으면 재지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법적 지휘권한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적 압박까지 가하며 '서열의 우위'를 명확히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추 장관은 "검찰의 치명적 오류로 장관이 재지시를 내려 검찰사에 남으면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을 향한 강도 높은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지만 윤 총장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뉴스1
■민주, "추는 이미 기울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추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에 대해 "이미 '균형의 추'는 기울었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한 전보조치와 법무부 직접감찰 결정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결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또다른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민주당 내 문제의식은 이미 팽배한 상황"이라며 "검찰총장이 법이 정한 지휘체계조차 무시하는 것이 정상이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라며 추 장관의 공개질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 내부에서 이미 윤 총장 자진사퇴 목소리가 터져 나온 만큼, 향후 본격적인 '윤석열 때리기'를 암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나란히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통합, '윤석열 지키기' 총력전
이에 통합당은 윤 총장을 적극 비호하며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라고 국민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은혜 대변인은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라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장관의 말이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휘랍시고', '잘라먹었다'는 천박한 표현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다"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추 장관을 질타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동률 기자


이재용 변호인단 "기업 활동 전념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린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승계 의혹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삼성 안팎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는 수년간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왔던 삼성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갈림길로 여겨졌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등을 논의한 끝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종료 시각인 오후 5시 50분을 훌쩍 넘겨 9시간가량 진행됐다. 13명의 수사심의위원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제출한 50쪽 분량 의견서를 살펴본 뒤 30분 동안 구두 의견 진술을 청취했고, 팽팽한 토론을 거쳐 해당 결론에 도달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가 없고,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보고나 지시 등의 사실도 없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특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해왔다. 결과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사실상 장기간 수사한 검찰의 유죄 확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날 불기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삼성 입장에서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년 8개월 동안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이어 무리한 기소를 우려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틀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심의위 무력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후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난 11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수사심의위원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써 삼성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삼성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4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며 여러 경영상 위기를 겪었다. 아직 국정농단 재판 등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이날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삼성은 사법 리스크를 한풀 털어내는 동시에 또다시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 투자와 고용, 미래 사업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삼성은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가 내려지자 삼성 안팎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검찰이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해 긴장감은 유지되고 있다. /더팩트 DB


현재 삼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도 어려운 경영 환경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경영 보폭을 좁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9일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15일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고, 19일 수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반도체 미래 전략을 점검했다. 만 52세 생일이었던 23일에는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해 차세대 제품 개발 및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도태된다.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자. 우리가 먼저 미래에 도착하자"고 위기의식을 내비쳤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삼성의 경영 정상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전망이다. 오랜 검찰 수사로 타격을 입었던 글로벌 신뢰도 역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물론 이날 수사심의위가 내린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일시적으로 안도했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삼성이 신중함을 유지하는 이유도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이전 8번의 사례에서 수사심의위 권고를 거스른 적이 없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한다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사에 참고해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이어 무리한 기소에 나선다는 비판 역시 더욱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정화 위원장, 정부 비판하며 사퇴




경주 월성 원전(2~4호기)에 짓기로 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1년간 공론화 활동을 해온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사진〉 위원장이 26일 "공론화 작업이 실패했다"며 사퇴했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월성 원전 맥스터는 97.6%가 차 있어, 2022년 3월이면 포화된다. 이렇게 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없어, 월성 원전 2~4호기의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정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재검토위 공론화는 공정성·대표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실패했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2016년 7월 당시 공론화위원회가 약 20개월의 주민·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영구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 2036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53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며 재(再)공론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작년 5월 재검토위를 설치하면서 원전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배제한 채, 변호사·대학교수 등 중립적 인사 15명으로 재검토위를 구성했다.

정 위원장은 파행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그는 "지역 주민과 탈핵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재검토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산업부가 처음 판을 잘못 짰다"고 했다. 재검토위가 결론을 내더라도, 주민과 시민단체 불참으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탈핵 시민단체는 재검토위 공론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재검토위 파행은 월성 원전 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당초 15명이었던 재검토위원은 정 위원장 등의 사퇴로 12명이 됐다. 월성 원전은 맥스터 건설 기간(19개월)을 감안했을 때, 오는 8월엔 첫 삽을 떠야 계속 가동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민사회계 불참을 이유로 '반쪽 공론화'란 평가를 받는 건 유감스럽다"며 "남은 인원을 중심으로 공론화를 차질 없이 이어 가겠다"고 했다.

미국 최대 육류업체인 타이슨푸드에서 노동자들이 닭고기를 가공하고 있다. [중앙포토]
우리 쉽게, 그리고 비교적 싼 값에 고기를 먹게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밀집 사육과 함께 대량 도축·가공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저렴한 단백질 공급이 가능해졌다.파워볼사이트

이런 '값싼 고기'에 대가가 따른다는 걸 깨닫는데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때 만되면 퍼지는 구제역, AI에다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가세하면서 대량 사육 시스템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에 주목받는 건 육류가공 공장들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가공공장이 코로나19 2차 유행의 발원지로 지목받고 있다. 값싼 고기를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가공시스템이 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에 바탕한 것이었단 사실 역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육류가공 공장에선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사우스 다코다 스미스필드 돼지고기 공장에서만 85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계 2위 육류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는 아이오와주 페리에 있는 공장에서 730명, 워털루 공장에서 1031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왔다. 독일 버켄펠트에 있는 뮐러 플라이쉬 육류공장에서는 3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웨일스 앵글시 닭 가공 공장에서 1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웨일스 렉섬과 잉글랜드 웨스트요크셔 등 영국 육류 공장에서 공장에서도 다수의 노동자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프랑스, 스페인의 육류 공장들도 집단감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육류공장 발 집단감염이 잦은 원엔 대해 로렌스 영 영국 워릭대의 분자 종양학 교수는 "춥고 습하고 실내에 위치한 육류공장은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완벽한 환경"이라며 "햇빛이 없는 환경에서 바이러스는 더 오래 생존하고 멀리 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육류절단기 소음 등 시끄러운 작업 환경도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옆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침방울이 더 멀리 튀고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이 된다.

빠른 작업 속도도 문제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방역을 위한 적정거리인 2m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자들은 도축된 육류를 저장하고, 부위별로 절단한 뒤, 판매하기 좋게 뼈를 발라내고 살을 추려내는 일을 빠르게 진행한다. 노동 강도가 세다 보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일하는 것도 힘들다. 작업 중간중간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의 위험이 커진다.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로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영국 3대 노조 중 하나인 '유나이트 더 유니온' 관계자는 "육류공장 노동자들은 병가를 내도 급여 전액을 보상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출근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심하면 실직의 위험까지 떠안아야 하므로 감염이 의심돼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속 출근해 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육류공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별도의 좁은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도 집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이클 헤드 사우샘프턴대 국제공중보건학 박사는 "좁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로 함께 출퇴근하면서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버지니아 주 템퍼런스빌 근처의 타이슨 템퍼런스빌 단지에 닭을 실은 트럭이 이동하고있다. [EPA=연합뉴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나라들은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영국 정부는 육류공장 근로자들끼리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영국육가공협회(BMPA)는 공장을 더 자주 소독하고 증상이 있는 직원은 즉각 격리토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독일은 육류공장이 외주화를 금지했다. 직접 고용으로 집단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은 생산라인 작업속도를 늦추고, 근로자들 사이에 차단막을 세우도록 권고했다.

[뉴스투데이]◀ 앵커 ▶

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대표 박상학 씨와 그의 동생인 박정오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른 대북 단체가 북한으로 성경책을 담은 풍선을날렸다고 밝혀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의 한 빌딩.

경찰관들이 사무실 안에 남아있는 대북 전단 등을 유심히 살핍니다.

지난 11일 통일부가 수사 의뢰한 이후 보름, 지난 22일 이들 단체가 경찰의 경계망을 뚫고 전단을 날린 지 나흘 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압수수색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왜 그런 건가요? 안에서 협조는 잘 해줬나요?)
"…"

압수수색은 7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자 단체 사무실 2곳과 대표인 박상학·박정오 형제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이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강력 반발하며 앞으로도 계속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자는 건가요? 대북전단은 계속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전할 것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구체적인 경위와 이들 단체의 기부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 선교단체는 강화도에서 성경책이 든 풍선 4개를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공개한 40초짜리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흰 풍선 두 개를 공중으로 띄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엔트리파워볼

이들은 풍선에는 GPS 장치가 달려있었다며, 풍선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 여부를 우선 확인한 뒤 접경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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