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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알라 작성일20-07-03 12:29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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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가선 대선 전 '스몰 딜' 우려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 [로이터=연합뉴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11월 3일) 전 악재 돌파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시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전날 뉴욕의 외신기자협회가 주최한 언론 간담회에 참석해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를 거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연내 북ㆍ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매우 깊은 곤경에 빠졌다고 느낀다면 그의 친구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 정권이 이 모든 (북·미 대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불과 지난 몇 주 전에 한국과의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날려버리는 것으로 보여줬다”며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게 봤다.

최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차원의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공개하는 등 또 한 차례 톱 다운 방식의 북·미 대화를 띄우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 [노동신문=뉴시스]

이와 관련, 한ㆍ미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미간의 ‘스몰 딜’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하며 11월 대선 전 미 정부가 북측과 추가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AP에 “표면상 거친 언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하진 않고 있다. 문이 아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전 북·미 간 ‘스몰 딜’ 합의 가능성을 대북 문제 전문가들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 역시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변 이상을 내놓고 대북 제재를 아주 약간 삭감(a percentage reduction)하는 것은 어떻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23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산루이스에서 '멕시코 장벽'이 200마일(약 321㎞)까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장벽을 걷고 있다. [AFP=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중앙군사위 예비회의(6월 23일)를 열어 추가 군사행동을 ‘보류'시킨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측의 물밑 접촉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JTBC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최소 두 달 전부터 워싱턴에는 ‘백악관이 선거 전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양측이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를 북핵의 작은 부분과 맞바꾸는 ‘작은 거래’를 그가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상황을 고려하면 정상 간 대면 회담은 가능할 것 같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은 미측에도 이미 전달됐다”고 밝힌 만큼, 비건 부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정상 차원의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 단계 낮추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안보다는 북측에 ‘도발 자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마스크 거부' 텍사스 주지사, '의무화' 전환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2일(현지시간) 하루 신규 환자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거부해온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결국 얼굴 가리개를 의무화했다.

이날 미국에서는 최소 5만5천220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전날 세워진 5만2천789명의 최대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새 확산지로 떠오른 플로리다주에서만 1만109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종전 기록을 깼다. 플로리다주의 누적 환자 수는 16만9천106명으로 늘었다.

경제활동 재개에 앞장섰던 조지아주에서도 가장 많은 3천472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파워볼사이트

또 다른 확산지인 텍사스주에서는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20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는 카운티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텍사스주 내 67%의 카운티에 적용된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공화당 소속 애벗 주지사는 경제활동 재개에 적극적이었으며 카운티·시 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주민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AP통신은 확진 환자와 입원자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공화당 주지사의 극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애벗 주지사는 또 시장·군수에게 10명 이상의 야외 모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텍사스주에서는 7천915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6천163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누적 환자는 24만195명으로 올라갔다. 입원 환자 수와 중환자실(ICU) 환자 수는 최고를 기록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수 스눕독, 모델 킴 카다시안, 배우 줄리아 루이-드라이퍼스 등 명사들을 동원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자택 대피를 권장하는 광고를 내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37개 주에서 지난 1주일간 신규 환자가 그 전 1주일과 견줘 증가했고, 그중 10곳은 증가율이 50%를 넘었다고 이날 집계했다.

이 같은 재확산에 주(州) 정부들이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잇달아 보류·후퇴시키면서 재가동에 제동을 건 주는 23곳으로 늘었다.

고강도 처방인 자택 대피령을 저울질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확산 억제 대책도 나오고 있다.

텍사스주 주도 오스틴의 스티브 애들러 시장은 35일간 자택 대피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애들러 시장은 "2주 이내에 병상과 중환자실이 꽉 찰 수 있다. 이러면 야전병원을 개설해야 한다"며 "그것(자택 대피령)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식당 등 업소가 얼굴 가리개를 하지 않은 손님에게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불법으로 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환자가 급증하는 데도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경제활동 보류에 미온적인 플로리다주에서는 카운티·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칼로스 히메네스 시장은 3일부터 통행금지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주민들의 통행이 금지된다.

다만 필수 직종 근로자, 경찰·응급의료진, 병원 직원, 음식 배달원, 언론 등은 면제 대상이다.

히메네스 시장은 또 영화관, 카지노, 콘서트장, 볼링장 등 오락 시설은 다시 문을 닫도록 했다.

마이애미 경찰은 공공장소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코로나19 규제를 안 지키는 업소는 영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4일 독립기념일 연휴가 확산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은 여전하다.

오리건주 보건당국자 딘 사이드링어는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는 것에 지쳤다는 걸 안다. 하지만 (지난 5월)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후 환자가 급증했다"며 "독립기념일 휴일 후 재발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네브래스카주에선 독립기념일 때 손님을 초대해야 한다면 연락처 정보를 꼭 남겨두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또 모임을 연다면 실외에서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촉구했다.

환자가 늘면서 병원이 다시 포화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최소 12개 주에서 일일 신규 입원 환자가 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료 인력이나 병상, 인공호흡기 등 핵심 자원들이 부족해지고 또다시 병원이 환자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은 "미국 병원들이 또 한 차례 환자 급증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CDC는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플로리다·텍사스주에서는 매일 약 2천명, 애리조나·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매일 약 1천500명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에서 코로나19 항체면역 진단키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기태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2021~2030년) 동안바이오헬스(K-바이오) 분야에 2조8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기술개발사업에는 국가신약개발과 재생의료 분야에 각각 2조1758억원, 5955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신약개발 사업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과 임상, 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연구개발(R&D)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와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원스톱 컨설팅)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년간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여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워볼게임

./사진=보건복지부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또 5955억원이 투입되는 재생의료 기술개발 사업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핵심인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재생의료’는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었지만 기존 법 체계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으로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여건이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돼 산·학·연·병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와 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하여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 주권을 지키겠다"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감독원이 카드 번호 61만7000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부정사용과 관련된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초 경찰에서 1.5테라바이트 규모의 외장하드를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금융권이 비상에 걸렸다. 최대 수백억건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여서다.

하지만 금감원이 경찰로부터 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실제 유출된 카드 정보는 약 61만700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1억건 유출) 등에 비하면 규모가 크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FDS(부정사용 방지시스템)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 사용이 있었다"며 "현재 보호조치가 끝나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번호 도난 사건의 부정 사용 피해금액을 1천6만원으로 추정했다. 카드번호 유출 등과 관련한 사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농협·씨티·전북· 광주·수협·제주은행이 해당 금융사다. 금융사들은 카드번호 도난에 연관된 카드의 재발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을 향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해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권한남용 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조 전 장관은 또 "한국 검찰은 OECD 국가의 어느 검찰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할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다"라며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 1분 30초간 발언한 조 전 장관은 기자들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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