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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알라 작성일20-06-27 10:4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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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접경지역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발전 방향을 짚어봅니다.

접경지역을 위기로 내모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무엇보다 남북 관계에 기댄 정책보다는 접경지역 스스로 살아갈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부터 강원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철원 평화산업단지.

개성공단의 역 개념으로, 철원에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의 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파워볼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평화 산단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사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십수 년째 이렇다 할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 관계가 얼어붙을 때마다 관련 사업들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현재 50여 개가 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정권/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 "강원도에서는 20년 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끈을 여태까지 놓지 않고 계속 추진해왔어요. 우리는 북강원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남북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접경지역에서 떠난 군부대 부지의 효율적 활용 등 다른 실질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기호/국회의원 : "지자체가 무상으로 (군 유휴부지)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돈을 주고 지자체도 사야 돼요. 가격에 대해서도 좀 더 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만들고."]

접경지역 생태 자원 등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키우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교통망 등 생활 SOC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도 필요합니다.

[류종현/강원연구원 박사 : "5개 시군이 생태자원을 가지고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동 브랜드화 통해서, 연계 협력과 이를 통해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천의 육군사관학교 유치나 철원의 플라즈마 산업 육성 등 접경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고민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신촌에서 열린 '노노재팬 8.15 시민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보이콧' 티셔츠를 구입하고 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뉴스1
“일본 맥주 씨 마르고, 자동차 판매도 반 토막”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1년을 맞았다. 일부 품목에서 판매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메이드 인 재팬’ 물건 구입을 꺼리는 사람이 많고, 반일 감정도 여전하다.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소비재 분야다. 한때 편의점 ‘4캔=1만원’ 맥주를 휩쓸었던 일본산 맥주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던 일본산 자동차 역시 판매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른바 ‘노노 재팬’ 운동 때문만은 아니지만, 일본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2% 줄어든 2억 4792만 6000달러(약 2970억원)에 그쳤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율은 지난 1월 -35.9%에서 2월 -14.9%로 줄었다가 3월 -17.7%로 늘었고 다시 -30%대를 넘어섰다.

‘노노 재팬’은 진행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일본산 맥주의 4월 수입액은 63만 달러(약 7억5500만원)로 전년 동기 대비 87.8% 감소했다. 2018년까지 한국은 일본 맥주의 최대 해외시장이었지만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후 판매가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92.7%), 3월(-87.1%) 등 불매운동의 여파를 이어갔다.FX시티

소비재 품목별로 보면 골프채(-48.8%), 화장품(-43.3%), 볼펜(-51.1%), 낚시용품(-37.8%) 등 말 그대로 ‘반 토막’이 났다. 알게 모르게 많이 쓰던 일본산 소비재 대신 국산이나 다른 나라의 대체제를 사용하거나 구입을 미룬 결과로 풀이된다.

일본산 자동차는 지난해 1~5월 1만9536대가 팔렸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7308대만 팔렸다. 감소율은 -62.6%다. 일본산 자동차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같은 기간 21.7%에서 7.2%로 줄었다.


편의점을 장악했던 일본 맥주가 ' 불매 운동 ' 1 년 만에 씨가 말랐다 . 지난해 11 월 서울 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팔리지 않는 일본 맥주를 할인해 팔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일본산 수입차 브랜드인 닛산은 지난달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글로벌 경영위기가 주된 원인이지만, 한국시장 부진도 한몫을 했다. 닛산의 고급차 브랜드 인피니티는 Q50 등 베스트셀링카 톱10 차량들을 보유했지만 디젤 엔진 배출가스 조작과 일본 불매운동 등 여파로 판매가 급감했다.

하지만 일본산 불매운동 효과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는 지난달 727대가 팔려 전달(461대) 대비 판매가 늘었다. 지난해 5월(1431대)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회복 기미가 보이는 것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렉서스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에게 품질 신뢰가 높은데다 과거와 달리 프로모션도 좋아지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닛산·인피니티 완성차를 수입하던 한국닛산은 지난달 28일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글로벌 구조조정의 결과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판매가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28일 서울 성수동 닛산서비스센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있었지만, 데상트(스포츠용품)·ABC마트(운동화 편집숍)·무인양품(생활용품) 등 일본 브랜드가 매장 수를 늘리거나 판매를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동차나 맥주처럼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띄는 경우엔 구입을 꺼리게 되지만 생활용품이나 개인용품의 경우 그동안 미뤘던 구매를 늘리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일부 일본 브랜드 철수가 불매운동의 결과만은 아니지만 아베 정권이 유지되는 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모멘텀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수출 규제 등이 한·일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래픽텔링]방치된 청년 고용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위원장이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로 드러난 청년층 불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정규직 전환 대상인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은 공사 정규직 입사를 준비해 온 대졸 취업준비생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20~30대 취준생이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결사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데는 갈수록 심화한 청년 실업이 도사리고 있다. 인국공을 옹호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마저도 지난 2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국공 사태) 근저에는 엄중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냥 쉬니까 청춘이다?
우선 노동시장을 살펴보는 대표 지표인 실업률부터 보자.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실업률은 10.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30대 실업률도 3.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20대와 30대 실업률은 40대(2.9%)·50대(3.7%)·60대(3.7%)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청년실업(2030실업률).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창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20~30대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20대는 32.8% 늘어난 42만4000명, 30대는 23.5% 증가한 22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정년퇴직을 했거나 몸이 좋지 않아 쉬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 50대(8.6%)와 60대(9.8%)의 증감률보다 가팔랐다.


청년실업(쉬니까 청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노인보다 직장 못 구하는 청년들
실업자도 늘고 있지만, 청년층을 위한 채용문도 줄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이하의 신규 구직건수는 0.9% 늘어난 7만8000건, 30대는 3.1% 늘어난 6만8000건에 그쳤다. 40대와 50대는 각각 9.9%, 12.4% 늘었고, 60대도 6.2% 증가했다. 유독 새 직장을 갖는 청년들이 더디게 늘고 있다.


청년실업(일자리 못구하는 청년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고용보험 가입, 2030만 줄어
청년층 일자리 증가 속도가 더디다 보니, 2030 세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 안전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40대(0.9%)·50대(3.8%)·60세 이상(9%)에선 모두 증가했지만, 20대(-2.6%)와 30대(-1.8%)에서만 감소했다.


청년실업(고용보험 가입인구도 줄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는 채용보다 고용 안정에 집중"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년 취업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 침체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정부의 노동 정책이 이미 취업한 인구의 고용 안정에만 집중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고용유지지원금 투입으로 기존 취업자의 해고는 늦췄지만, 퇴직자가 없다 보니 신규 채용도 미뤄졌다. 2018년부터 시작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직장인에겐 임금 상승으로 돌아왔지만, 구직자의 채용문은 더욱 좁혔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으로 내놓은 정부의 55만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책도 한시적 일자리에 불과하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노동의 초과 공급으로 이어져 시장 내 일자리 총량은 더욱 줄어든다"며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에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장 "6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추경 처리하겠다"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장시간 협상에도 '빈손'
법사위원장 1년씩 나눠맡는 방안 논의된 듯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사진=자료사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26일에도 최종 결렬됐다.

다만 박 의장은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과 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원 구성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통합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끝내 받지 않으면서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동안 박 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29일 월요일에 본회의 열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의장실을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2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나눠 맡는 중재안이 거론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박 의장이 예고한 본회의 전날인 28일에 다시 모여 '마라톤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불붙은 전셋값, 무주택자 울린다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마저 치솟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더 위협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前週) 대비 0.08% 올랐다. 지난해 7월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다. 전셋값은 서울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전 지역에서 모두 올랐다. 서울 서초구가 0.1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동구(0.13%), 강남구·송파구(0.11%) 등 강남 4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북 지역에서는 마포구(0.12%), 노원구(0.11%), 용산구·강북구(0.08%)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인천 지역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 주 0.23%로 커졌다. 인천은 0.14%에서 0.11%로 상승 폭이 소폭 줄긴 했지만, 오름세는 이어졌다.

전셋값 상승세는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4%로, 이 기간 지방은 0.10%에서 0.11%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제주(-0.02%)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전셋값이 올랐다. 특히 세종시 전셋값은 전주 대비 0.65%나 올랐다.

문제는 전세난이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면서 전세 공급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3만6336가구로, 올해 입주 물량(18만7991가구)보다 5만여 가구가 줄어든다. 특히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5021가구로, 올해 입주 물량(4만7447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22년 상반기엔 9177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의 올해 입주 물량은 12만1900가구였지만, 내년엔 9만4366가구로 3만 가구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화 등 6·17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며 "초저금리 장기화로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져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집을 살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들의 고통만 더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더 강력한 규제가 쏟아지기 전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파워볼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CSI)는 지난달 96에서 이달 112로 16포인트 급등했다. 이 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집값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 100보다 크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가구 수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가구 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이후 1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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